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장성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6		발의연월일 : 2023. 3. 8. 발 의 자 : 장성숙·임춘원·김종득·유경희·이선옥·이강구·이오상·나상길·김대영·임지훈·이인교·이용창·석정규·신동섭·이단비·신영희·조성환·정종혁·박종혁·문세종·이순학·박판순·김명주 의원 (23명)

1. 주  문

○ 인천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척박한 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인천대학교의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제안 이유

○ 인천시는 국제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세계와 수도권을 잇는 교통의 요지로, 각종 감염병 노출 가능성이 커 초기 대응력이 매우 중요한 도시임

○ 더욱이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사태 등 전국적인 감염병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신종 감염병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하지만 인천의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2.5명, 의료기관 병상 수는 11.9개로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6위에 불과함.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인천은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 수가 48.58명에 달해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많아 ‘최악의 의료취약지’ 꼽히기도 했음

○ 이에, 인천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우수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척박한 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이송처

○ 대한민국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중앙부처(보건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

4. 첨부

○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1부.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인천시는 국제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이자 세계와 수도권을 잇는 교통의 요지로 각종 감염병 노출 가능성이 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도시이다. 더욱이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사태 등 감염병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신종 감염병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인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인천의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2.5명, 의료기관 병상 수는 11.9개로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6위에 불과하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인천은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 수가 48.58명에 달해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많아 ‘최악의 의료취약지’ 꼽히기도 했다.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가 의사 인력 수급이다. 얼마 전 인천 소재 대학병원 두 곳에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 입원과 응급진료를 제한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 했다. 하지만 올해 전반기 전국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 199명 중 33명 지원(16.6%)만이 지원한 상황으로 문제 해결이 난망하다.

인천의 공공보건의료의 가장 큰 축인 인천의료원 의사 정원 미달은 고착화 되고 있으며, 현재 근무 중인 의사들의 업무 과중 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도서지역이 많은 인천시의 경우 적정 의사인력 수급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작용한다. 낙후된 도서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 장기 복무 군의관, 각급 공공의료기관과 감염병 관리 분야 전문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의 큰 축인 의사인력 부족의 핵심 원인은 의대 정원이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된 데 있다. 국내 감염병 선제 대응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지역의 열악한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지역적 요구를 받아들여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보건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또한 K-바이오 랩허브 구축도시, K-글로벌 백신 허브 중심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천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의사 인력을 양성하면, 치료제 및 백신개발 등을 통한 공중보건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우리 인천시의회 일동은 우수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척박한 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인천대학교의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인천의 의료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여 공공의료 시스템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라.

하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인천광역시가 글로벌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도록 인천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재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설치하여 국민의 보건 안전을 지키는 핵심 기관으로 양성하라.

하나, 인천의료원을 의대 교육·실습 기관으로 지정하여 졸업생들이 면허 취득 후 10년 간 인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함으로써 인천의 공공 의료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라.

2023.  3.  .

인천광역시의회